경제/정부정책

2023 전국민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난방비 횡재세 지원금)

현역가왕2 2023. 1. 28. 07:48
반응형

전국민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고물가 시대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전국민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고유가 시대로 인한 횡재세를 활용하고 추경을 통해 전국민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인데요. 신청 방법 및 대상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국민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전국민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1인당 10만원, 15만원, 25만원
신청 대상 소득하위 80% 까지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바로 연결)

전국민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은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게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초수급자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앞서 정부에서는 수급자에게 지원되던 에너지 지원금을 2배 상향하여 지원하기로 결정 하였는데요. 수급자 뿐만 아니라 난방비 폭탄과 물가 상승으로 일반 서민들도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상위 20%를 제외한 서민들에게도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게 요지입니다.

✅난방비 지원금 3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난방비 지원금 3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에너지바우처 신청하기)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방비 지원금 30만원과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30만원 신청 방법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난방

super-joo.tistory.com

전국민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신청 방법

전국민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신청 방법은 별도의 신청 홈페이지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이 결정될 경우와 홈페이지 안내 등이 나오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물론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겠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신청

전국민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대상

전국민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은 소득으로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대한국민 소득 상위 20%는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이 그 대상이 되는데요. 즉, 소득하위 80% 까지 지원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소득하위 8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하위 80% 기준은 아래 링크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소득하위 80% 기준 알아보기

 

전국민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금액

전국민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은 소득별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 소득하위 30%까지 : 1인당 25만원,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 소득하위 30~60% 까지 : 1인당 15만원, 4인가구 기준 60만원
  • 소득하위 60~80%까지 : 1인당 10만원, 4인가구 기준 40만원

소득하위 기준 30%, 60%, 80% 를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하위 기준 30%, 60%, 80%  알아보기

전국민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재원 횡재세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는데요.

  • 횡재세란 초과이윤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외부 요인으로 갑작스러운 이익이 발생할 경우 높은 세율로 물리는 세금을 말합니다. 

작년 고유가 과정에서 국내 대기업 정유 4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고통 분담은 없는 상황인데요. 석유사업법 18조에 따르면 국제유가 등락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부과금을 거둬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쓸 수 있는 법이 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유사 초과 이익에 대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에너지바우처 기금으로 쓸 것으로 유도하는게 필요한데요. 이 방식이 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에서는 횡재세를 입법해 강제할 법안을 고려중입니다.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예산은 약 7조5천억원이 필요하여 추경 또한 불가피해 보입니다.

 

 

전국민 물가지원금 35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 (2023년 소득분위별 지급)

2023년 새로운 지원금인 전 국민 물가지원금 신청 방법과 자격조건,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물가지원금은 소득분위 별로 지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소득분위 1 ~ 5 분위까지 지급

super-joo.tistory.com

 

KB손해보험 근로자 햇살론 신청 방법 및 대상 (2023년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근로자 햇살론이 KB손해보험에도 출시됩니다. 서민금융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이 바로 햇살론인데요. 햇살론은 2 금융권의 은행들이 주로 담당했었지만 보험회사인 KB손해보험에도 출시가 됩니

super-joo.tistory.com

 

삼성생명 근로자 햇살론 신청 방법 및 대상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정책 자금의 가장 대표적인 근로자 햇살론이 보험회사에서도 출시됩니다. 가장 먼저 삼성생명에서 근로자 햇살론을 취급하게 되는데요. 신청 방법과 대상, 자

super-joo.tistory.com

 

IBK 저축은행 햇살론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 후기

 

korinfor.com

 

고려저축은행 햇살론 대출 조건 및 후기

 

korinfor.com

 

서민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신청 방법 및 대상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정부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긴급생계비 소액대출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인데요.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신청 방법 및 대상에 대해 자세히

super-joo.tistory.com

 

긴급생계비 50만원 신청 방법 및 대상(2023 서민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최대 100만원)

소액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저신용 취약층에 최대 100만원까지 신청 가능한 서민 긴급생계비 대출이 시행됩니다. 초기에는 50만원을 먼저 대출해 주고 추후 10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한 상품인데

super-joo.tistory.com

 

서울시 안심금리자금 신청 방법 및 대상 (소상공인 고정금리 3.7%)

서울시에서는 변동폭이 큰 고금리 상황속에서 경영위기릴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안심금리자금을 7천억원 규모로 공급합니다. 안심금리자금의 신청 방법 및 대상등 자세

super-joo.tistory.com

 

신한은행 새희망홀씨 대출 자격 및 조건 (1.5% 금리 인하 )

신한은행 새희망홀씨는 1 금융권 정부 지원 대출의 가장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신한은행에서 신규로 새희망홀씨 대출을 받는 사람에게 1.5%의 금리를 인하해주는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super-joo.tistory.com

 

햇살론15 비대면 신청 가능 은행은? +특례보증

햇살론15는 정부정책 서민금융지원 상품의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은행과 연계되어 신청을 하는데, 비대면으로 신청이 가능한 은행이 따로 있습니다. 햇살론15 비대면 신청 방법을 비롯해 자세히

super-joo.tistory.com

 

대학생 대출 가능한 곳 추천 3가지 (대학생 청년 전용 대출)

대학생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용대출은 어려운데요. 하지만 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대학생 대출 가능한 곳 3가지 추천 해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대출 가능한 곳 대

super-joo.tistory.com

 

토스뱅크 햇살론뱅크 신청 조건(무직, 부결사유 포함)

인터넷 전문 은행인 토스 뱅크에서도 이제 정책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뱅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햇살론뱅크는 햇살론 15나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같은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super-joo.tistory.com

 

무직자 전세자금대출 가능한 곳 종류 (TOP2 추천)

소득이 잡히지 않는 무직자 분들은 대출이 어렵지만 정부에서는 무직자 분들도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알아봐야 하는 가장 좋은 상품을 순서대로 안

super-joo.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