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0조가 넘는 세금이 초과 확보하면서 이 초과된 세수를 이용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특히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이전의 4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더 큰 금액을 지원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금

이번에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에서 소상공인에게 주는 지원금의 명칭은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에 직격탄이 있어왔는데 또 방역으로 인해 며칠간 영업을 못하게 되는 힘든 상황의 소상공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좀 더 큰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번에는 금액이 더 커졌습니다.

이전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서는 최대 상한이 500만원 이었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최대 900만 원까지 높여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유형

소상공인 지원금

•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자격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 하지만 이전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 대비 매출 감소의 기준을 폭 넓게 인정을 해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 더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은 방역조치 기간이 단기이냐, 장기이냐로 구분되어 지급할 예정입니다.
• 경영위기 구분은 업종별 매출 감소와 연매출 감소 등으로 구분합니다.
• 이러한 여러 조건을 따져서 최대 900만 원이고 최소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취약계층

취약계층

•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실제로 정말 어려운 계층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취약 계층인 저소득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의 약 300만 명에게는 추가로 10만 원씩 더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 복지제도라는 것이 잘 사는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 힘든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기본인 만큼 어려운 계층에서 혜택을 좀 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 소상공인 지원금을 제외하고 일반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이 소득하위 80%로 확장되었습니다.
• 국민의 80%는 받을 수 있고 소득이 높은 20%는 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소득하위 80%는 중위소득 200%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 하위 80%는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은 이전의 포스팅에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소득하위 80% 기준 금액 알아보기!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은?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 지원하는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인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거의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 가구당 지급이기 때문에 1인 가구 30만 원 2인 가구 55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이런 식으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캐시백 지원

• 상생 소비 지원금이라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 올해 4월~6월까지 월평균 카드 사용 금액이 3% 이상 더 많아졌다면 많아진 금액만큼 10%를 캐시백 해주는 제도입니다.
• 1인당 30만 원 까지 지급해주고 월 한도는 10만 원입니다.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7월 2일에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급시기는 8월~9월 초 예상되고 있습니다.
• 늦어도 추석 전에는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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