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전 국민 지급이 아닌 선별적인 지급이 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당에서는 2차~4차가 선별적인 지급이었기 때문에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표명하였지만 정부는 피해층이 명확한 곳에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2차 추경 편성을 발표했습니다. 
• 여당의 전국민 지급이라는 의견과는 다르게 취약계층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 백신 관련 재난대책, 하반기 내수 대책, 고용대책, 소상공인 등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게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 앞으로 여당,야당과 정부의 의견 충돌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차 추경 공식적으로…"추가 세수 활용, 선별 지원으로"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재원 조달은 상반기에 추가로 걷은 세금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상반기 세수가 많이 확보되면서 추가로 적자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이 2차~4차와 마찬가지로 선별적인 지원으로 가닥이 잡힘에 따라 신청도 역시 각 부처별로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목록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고 했다면 개인이 따로 신청하지 않고 간편한 절차만으로도 지급할 수 있었겠지만, 2차~4차처럼 선별적인 지급은 해당되는 개인이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면서 직접 신청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신청한 이력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관련 서류들은 좀 더 간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 2차 추경 공식화…"적자국채 없이 추가 세수 활용"(종합2보) | 연합뉴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9월 추석 전에 지급하자고 하는 의견과 좀 더 빠르게 여름휴가철에 지원하자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별적인 지원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신청과 서류 검토 심사까지 이어지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여름휴가철에 지급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목록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법

5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할지 아니면 지역 화폐로 지급할지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해야 골목상권이 살아나면서 매출이 올라가고 그러한 매출이 또 다른 곳에서 매출 상승을 불러오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목록

현금으로 지급할지 아니면 지역화폐로 지급할지에 대한 논의 결과가 나오면 바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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