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고물가 시대와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전국민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고유가 시대로 인한 횡재세를 활용하고 추경을 통해 전국민 에너지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인데요. 신청 방법 및 대상 등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국민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 전국민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 1인당 10만원, 15만원, 25만원 |
| 신청 대상 | 소득하위 80% 까지 |
|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 (바로 연결) |
전국민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은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게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초수급자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앞서 정부에서는 수급자에게 지원되던 에너지 지원금을 2배 상향하여 지원하기로 결정 하였는데요. 수급자 뿐만 아니라 난방비 폭탄과 물가 상승으로 일반 서민들도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만큼 상위 20%를 제외한 서민들에게도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게 요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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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신청 방법
전국민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신청 방법은 별도의 신청 홈페이지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이 결정될 경우와 홈페이지 안내 등이 나오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물론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겠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전국민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대상
전국민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은 소득으로 대상자를 선별합니다. 대한국민 소득 상위 20%는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이 그 대상이 되는데요. 즉, 소득하위 80% 까지 지원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소득하위 8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하위 80% 기준은 아래 링크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전국민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금액
전국민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은 소득별로 구분하여 지급합니다.
- 소득하위 30%까지 : 1인당 25만원,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 소득하위 30~60% 까지 : 1인당 15만원, 4인가구 기준 60만원
- 소득하위 60~80%까지 : 1인당 10만원, 4인가구 기준 40만원
소득하위 기준 30%, 60%, 80% 를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전국민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재원 횡재세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의 재원 확보를 위해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과도한 불로소득, 또는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는데요.
- 횡재세란 초과이윤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쟁이나 천재지변 등 외부 요인으로 갑작스러운 이익이 발생할 경우 높은 세율로 물리는 세금을 말합니다.
작년 고유가 과정에서 국내 대기업 정유 4사가 막대한 수익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한 고통 분담은 없는 상황인데요. 석유사업법 18조에 따르면 국제유가 등락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부과금을 거둬서 에너지 취약계층에 쓸 수 있는 법이 있지만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유사 초과 이익에 대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에너지바우처 기금으로 쓸 것으로 유도하는게 필요한데요. 이 방식이 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에서는 횡재세를 입법해 강제할 법안을 고려중입니다.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예산은 약 7조5천억원이 필요하여 추경 또한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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