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에서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중 분양권을 양도하게 되었을 때 내는 세금도 대폭 강화하면서 분양권 전매로 인한 투기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분양권 양도세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분양권이란?
우리나라는 선분양 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분양을 받아놓고 나중에 지어질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분양권이라고 합니다. 최근 몇년간에는 서울 및 수도권, 광역시 등에서 분양한 아파트에 당첨만 되면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청약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남게 되는 차익에 대한 세금인 양도소득세의 세율을 올리면서 투기로 인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정지 역대상 분양권 양도세
현재 시점에서는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세는 50%입니다.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면 50%인 2500만 원을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비조정지역 분양권 양도세
현재 시점에서 비조정지역의 분양권 양도세는 보유하고 있던 기간에 따라서 양도세율이 달라집니다.
- 1년 미만은 50%
- 2년 미만은 40%
- 2년 이상은 기본세율의 양도세가 붙게 됩니다.
- 기본세율은 양도하는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붙게 되며 양도차익이 10억 원을 넘게 될 경우에는 최대 45%까지 적용받게 됩니다.
- 하지만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의 구분 없이 분양권 양도세가 통일됩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 분양권 양도세
- 2021년 6월 1일 이후에는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1년 미만이면 70%
- 1년 이상 보유는 60%입니다. 2년 이상도 마찬가지로 60% 적용받으면서 세율이 대폭 상승하였습니다.
분양권 양도세율 상승으로 집값은?
분양권을 투기 목적으로 청약 넣어서 당첨이 되더라도 양도세가 아주 높아지면서 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게 되면 투기 세력이 잠잠해질 것이라는 것을 노리면서 세율을 증가시켰습니다. 이런 정책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한편 다른 시각으로는 1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양도세를 70%인 7천만 원을 내게 되면 3천만 원만 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각종 돈을 끌어모아서 투자를 했는데 1억이나 프리미엄이 붙었는데 3천만원 밖에 못 먹으니 투기세력이 더 분양권 값을 올려버리는 작업을 해서 1억 5천까지 끌어올리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터무니없게 계속 값을 끌어올리면 과연 이런 매물을 매수할 사람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 양도세를 낮추면 분양권 전매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오히려 분양권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습니다.
마무리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질타를 받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정책을 내놓으면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볼 수는 있습니다. 공급과 수요 원칙에 의해서 공급을 늘리는 모습, 대출 규제, 양도세 상승, 분양권 주택수 포함 등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2~3년 뒤에 입주하는 분양권을 매수하는 것 또한 앞으로의 집값 전망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신중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무쪼록 어떤 선택을 하시든 간에 웃는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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