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5차 재난지원금의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30조가 넘는 세금이 초과 확보하면서 이 초과된 세수를 이용해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특히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이전의 4차 재난지원금 때보다 더 큰 금액을 지원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소상공인 지원금

이번에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에서 소상공인에게 주는 지원금의 명칭은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에 직격탄이 있어왔는데 또 방역으로 인해 며칠간 영업을 못하게 되는 힘든 상황의 소상공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좀 더 큰 혜택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번에는 금액이 더 커졌습니다.

이전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에서는 최대 상한이 500만원 이었지만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최대 900만 원까지 높여서 지급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 유형

소상공인 지원금

  • 아직까지 구체적인 지원자격에 대해서는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 하지만 이전의 버팀목 플러스 자금 대비 매출 감소의 기준을 폭 넓게 인정을 해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 더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은 방역조치 기간이 단기이냐, 장기이냐로 구분되어 지급할 예정입니다.
  • 경영위기 구분은 업종별 매출 감소와 연매출 감소 등으로 구분합니다.
  • 이러한 여러 조건을 따져서 최대 900만 원이고 최소 1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취약계층

취약계층

  •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실제로 정말 어려운 계층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취약 계층인 저소득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 등의 약 300만 명에게는 추가로 10만 원씩 더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 복지제도라는 것이 잘 사는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 힘든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게 기본인 만큼 어려운 계층에서 혜택을 좀 더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 소상공인 지원금을 제외하고 일반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이 소득하위 80%로 확장되었습니다.
  • 국민의 80%는 받을 수 있고 소득이 높은 20%는 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소득하위 80%는 중위소득 200%와 같습니다.
  •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 소득 하위 80%는 건강보험료 기준 금액은 이전의 포스팅에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소득하위 80% 기준 금액 알아보기!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은?

 

5차 재난지원금! 소득하위 80% 기준은?

정부에서는 초과 세수 30조가 넘은 자원을 활용해서 5차 재난지원금의 명목으로 국민들에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시기와 소득하위 80%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5차 재난지원

sallimyojung.tistory.com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 지원하는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인당 2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로 거의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 가구당 지급이기 때문에 1인 가구 30만 원 2인 가구 55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이런 식으로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캐시백 지원

  • 상생 소비 지원금이라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 올해 4월~6월까지 월평균 카드 사용 금액이 3% 이상 더 많아졌다면 많아진 금액만큼 10%를 캐시백 해주는 제도입니다.
  • 1인당 30만 원 까지 지급해주고 월 한도는 10만 원입니다.
  •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 7월 2일에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급시기는 8월~9월 초 예상되고 있습니다.
  • 늦어도 추석 전에는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재난지원금 신청일정 및 방법

전라북도에서는 전라북도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도민들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금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전라북 도민들의 피로도를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적이라

sallimyojung.tistory.com

 

한국전력 주가 전망! 목표가 어디까지?

한국전력이 장기간의 하락을 끝을 내고 2020년부터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정책 전환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되면서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원전 이슈 등으로 상승을 했다는 분

sallimyojung.tistory.com

 

대한전선 주가 전망! 조정시작?

대한전선의 주가가 연일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200 편입에 대한 기대감과 탄탄한 그룹의 호반그룹에 인수되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앞으로 대한전선 주가가 계속된 상승을 보여줄 수 있

sallimyojung.tistory.com

 

카카오 주가 전망! 어디까지 올라갈까?

카카오가 최근 최고점의 주가를 갱신하면서 계속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무궁무진하고 추진하는 사업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큰 이슈가 없는 한 계속된 상승을

sallimyojung.tistory.com

 

HMM 주가 전망! 계속된 상승 보여줄 수 있을까?

해운 운송의 물류 기업인 HMM의 주가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3월에 최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차

sallimyojung.tistory.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