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정책으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시키는 정책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주택 소유 시 분양권 보유하게 되면

현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분양권을 보유하게 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기존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보유하고, 이 분양권을 보유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 말은 1가구 1 주택한테는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말입니다. 분양권을 가지고 그 집으로 이사 가니까 그전에 있던 집을 분양권 보유한 날로부터 3년 안에만 팔면 다주택자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만약 분양권을 보유한 날로부터 3년 만에 기존 주택을 팔지 못할 경우의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보통 대단지의 경우 분양하고 나서 3년 이상이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1. 분양주택 준공 전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 양도

2. 분양주택 준공 후 2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분양주택으로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없고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분양권 양도소득세 관련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조해 주세요.

분양권 양도세 얼마나 내야 하지??

2 주택 보유 + 분양권 보유했을 경우

취득세

기존에 2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분양권을 보유하게 되면 3 주택자가 되어 버립니다.

취득세의 경우 2 주택은 조정지역 8%, 비조정지역 1~3%의 취득세가 있지만, 3 주택은 조정 12%, 비조정 8%으로 높아집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는 2 주택자는 기본세율 + 20%

3 주택자는 기본세율 + 30%로 양도소득세가 엄청 높아지게 됩니다.

주택수가 많아질수록 양도할 때의 세율이 높아지게 되는데,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버리기 때문에 세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마무리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게 되면서 과연 분양권에 대한 부동산 투기가 줄어들지는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분양권을 취득하기 전에 기존 주택을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분양권 자체를 매도할 경우의 양도소득세도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아무쪼록 세금 관련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